법령 민법 제8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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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6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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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안 1 한별 1 바른 1 정현 1 대광 1 성진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내일 1 태평양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정민 1 김용대 1 김동선 1 김승일 1 김성기 1 김낭규 1 김이조 1 강철구 1 김기석 1 김완석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1므13279 판결
  [인지청구]〈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35]
   인지청구
   민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므11621 판결
  [인지청구][미간행]
   인지청구
   민법
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므11273 판결
  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공2022상,460]
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
   민법

2021년

4. 수원가정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르2569 판결
  [인지청구][미간행]
   인지청구
   민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
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
 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므8217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5하,981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서울가법 2015. 6. 5. 선고 2014드단311253,316302 판결
  [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·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5하,520]
  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
   민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므5269 판결
  [인지청구][미간행]
   인지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10. 서울가법 2011. 6. 22.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
  [인지등] 항소[각공2011하,1115]
   인지
   민법

2007년

11.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. 10. 10. 선고 2007드단9087 판결
  [인지] 확정[각공2007하,2566]
   인지
   민법

2006년

12. 부산지법 2006. 7. 21. 선고 2006르291 판결
  [인지] 상고[각공2006.9.10.(37),1921]
   인지
   민법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므365 판결
  [인지][미간행]
   인지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므2503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4.3.15.(198),471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므1537 판결
  [인지][공2002.8.1.(159),1671]
   인지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

2001년

16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1므1353 판결
  [인지청구][공2002.1.15.(146),172]
   인지청구
   민법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, 2001. 5. 31.
 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
   민법제864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00년

18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므1817 판결
  [인지][공2000.3.15.(102),587]
   인지
   민법

1996년

19. 서울가법 1996. 12. 5. 선고 95드461 판결：항소
  [인지 ][하집1996-2, 493]
   인지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20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447 판결
  [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][집43(1)민,153;공1995.5.1.(991),1751]
 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므475 판결
  [인지][공1995.4.1.(989),1470]
   인지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22. 대구고법 1994. 9. 16.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][하집1994(2),635]
 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1년

23. 서울고법 1991. 7. 23. 선고 91르48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][하집1991(2),527]
  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
   민법

1988년

24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8므85 판결
  [인지][공1988.6.15.(826),952]
   인지
   민법

1986년

25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므63 판결
  [인지][공1986.9.15.(784),1108]
   인지
   민법

1985년

2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므8 판결
  [인지][공1986.1.15.(768),128]
   인지
   민법 민사소송법

27. 서울가법 1985. 7. 3. 자 84드7414 제3부심판 : 항소
  [인지청구사건][하집1985(3),607]
   인지청구사건
   민법

1984년

28. 대구고법 1984. 7. 12. 선고 83르179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인지청구사건][하집1984(3),470]
   인지청구사건
   민법

1983년

29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므76 판결
  [사실혼관계존재확인][집31(1)특,141;공1983.5.1.(703),657]
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

1982년

30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므46 판결
  [인지][공1983.2.15.(698)282]
   인지
   민법

1972년

31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2므5 판결
  [인지등][집20(2)민,148]
   인지
   민법

1968년

32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
  [인지][집16(1)민,120]
   인지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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